대법원 2015다218693 [단독] '고리(高利)'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 옷가게 주인이 연 66%의 고리(高利)를 받는 '돈 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도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 민사일반 상사일반 #고리 #공증 #금전대여 #돈놀이 #민사시효 #상사시효 #소멸시효 #차용증 2015-10-26 오후 4: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