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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975
    (단독) '쫑난' 동업자… 이번엔 상표권 침해 법정 다툼

    '쫑난' 동업자… 이번엔 상표권 침해 법정 다툼

    함께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들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갈라서면서 새 사무실 간판 상호 문제로 소송전까지 치닫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사인 이모씨와 윤모씨, 서모씨는 2010년 '투모로합동법무사사무소'를 열어 공동 운영하면서 이익도 서로 나눠갖기로 하는 동업계

    대구고등법원 2013나431

    동업자 중 1명이 투자자 돈 가로채면 나머지 동업자가…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나머지 동업자들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진사 김모(49)씨가 자신과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최모(61)씨와 박모(61)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53

    "공동사업자 명의말소 거부는 행정처분"

    동업해지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공동사업자의 명의 말소를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대구에서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A씨가 "조합에서 탈퇴한 B씨를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말소해달라"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06도6599

    비자격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한 공인중개사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동업자의 승낙없이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599

    대법원 2004다14932 대법원 2004다29736 대법원 2004다35397 대법원 2004다54978 대법원 2005다77558 대법원 2006다41457 대법원 2006다49468 대법원 2006다53627 대법원 2005도8828 대법원 2006도300 대법원 2006도6966 대법원 2004두9388

    대법원 2006. 12.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493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판단의 위법성 심사기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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