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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동업약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09고단1840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두리라"

    건조한 문체를 사용하던 법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는 독특한 문체의 판결문이 나와 화제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정모(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09고단1840). 재판부는 "정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동업약정을 미끼로 돈을 차용하고도 발뺌하며 가정적으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범죄적 악성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판결문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또 "정씨는 사기

    대법원 2005다8682 대법원 2005다47236(본소), 2005다47243(반소) 대법원 2006다49703 대법원 2006다78640

    대법원 200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8682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환송◇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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