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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3932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동업자와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을 보관한 사람이 동업자와 협의 없이 회사 폐쇄를 선언한 뒤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함께 개발한 제품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품을 임의로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932).  

    대법원 2015도13640
    [단독] "동업자 일기장 파일 직원들에 전송은 명예훼손"

    [단독] "동업자 일기장 파일 직원들에 전송은 명예훼손"

    이혼 사실이나 개인 채무 내용 등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직원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39)씨는 2012년 8월 동업자인 동료의사 B씨의 컴퓨터를 사용

    대구고등법원 2013나431

    동업자 중 1명이 투자자 돈 가로채면 나머지 동업자가…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나머지 동업자들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진사 김모(49)씨가 자신과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최모(61)씨와 박모(61)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360

    법원, '시신 없는 살인사건' 참여재판서 13년형 선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단1307

    불법PC방 차려놓고 동업자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에 징역10월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차려놓고 동업자에게 단속 계획까지 미리 알려준 경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는 4일 도박방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 중원경찰서 이모 경사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2007고단1307).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업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로 피씨방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 집중단속정보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도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기능의 보호이므로 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8095

    시설물에 투자한 동업자도 청산할 때 다른 동업자가 출연한 임대보증금 지분있다

    시설물에 투자한 동업자도 청산할 때 다른 동업자가 출연했던 점포임대차보증금에 지분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19일 경마게임장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사업초기 게임기 등 시설구입·설치로 투자한 임모(49)씨가 점포임대차보증금을 댄 윤모(39)씨를 상대로‘투자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2005가합80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의 출연재산과 피고의 출연재산이 서로 분리돼 각자에게 전속적으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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