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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두43110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98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A씨(48·7급)에게 징역 1

    대법원 2016다248424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일뿐만 아니라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1992년 1월 6일 사망했다. 그런데 사망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다.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A씨는 2012년 4월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대전 유성구 신동에 있는 토지 598㎡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았다. 당시 이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A씨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되 B씨 등 여자형제 3

    대법원 2016다225353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등기상으로 분할이 돼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돼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등 소송(2016다2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일대 토지는 원래 1062평(3511㎡) 1개의 필지였다가 각각 500평, 400평, 100평 등 세개의 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803
    채무자 명의 등기에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채무자 명의 등기에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채무자가 농지를 매수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농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이다.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10181

    건강검진결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간 병원 '낭패'

    병원이 종합검진결과를 환자에게 보낼 때는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통보사실이 증명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일반우편으로 발병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발병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바람에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951

    재건축 건물 구분등기 됐어도 독립성 없으면 조합원 안된다

    재건축 건물의 각 호실 마다 구분소유권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면 조합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는 점을 노려 다가구주택이 아니면서도 구분등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조합원수를 늘리는 건물쪼개기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재건축 지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모씨등 8명이 신계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및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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