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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96
     등유 탱크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등유 탱크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인 홈로리의 경유제품에 등유가 섞여 판매됐다면, 혼유된 양이 적고 혼유의 원인이 탱크 세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청주지방법원 2012나1031

    석유 달라고 했는데 휘발유 줬다면 주유소가 '난로화재' 피해 배상해야

    주유소가 "석유를 달라"는 손님의 주문에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줬다면, 난로에 휘발유를 넣어 일어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2나1031)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난로에 쓸 등유를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석유라고 하면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207

    경유차량 차주가 주유소서 직접 경유 아닌 등유 주유 방지못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운전자가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전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34)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수원지방법원 2011노2247

    등유에 윤활유 섞어 경유로 속여 판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등유에 윤활유를 섞어 경유라고 속여 판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45)씨 등 2명이 제기한 항소심(2011노2247)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에 시가 106억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사전에 단속 정보를 빼내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의 단속을 피해 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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