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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등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96
     등유 탱크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등유 탱크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인 홈로리의 경유제품에 등유가 섞여 판매됐다면, 혼유된 양이 적고 혼유의 원인이 탱크 세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5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5누634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등유를 실었던 홈로리에 경유를 싣는 경우 탱크를 경유로 세척해 남아 있는 등유를 모두 추출해 내는 플러싱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 임모씨는 매번 탱크는 놔둔 채 배관만 세척했고 세척 작업도 주유소가 아닌 주유현장에서 했다"고 지적

    청주지방법원 2012나1031

    석유 달라고 했는데 휘발유 줬다면 주유소가 '난로화재' 피해 배상해야

    주유소가 "석유를 달라"는 손님의 주문에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줬다면, 난로에 휘발유를 넣어 일어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2나1031)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난로에 쓸 등유를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석유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등유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등유를 주문했는데도 B주유소가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은 휘발유를 난로에 사용하면 발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207

    경유차량 차주가 주유소서 직접 경유 아닌 등유 주유 방지못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운전자가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전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34)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소유주가 이씨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하고, 이씨가 유류 대금을 받은 이상 설령 차 주인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씨는 주유소 영업자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석유사업법상의 의

    수원지방법원 2011노2247

    등유에 윤활유 섞어 경유로 속여 판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등유에 윤활유를 섞어 경유라고 속여 판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45)씨 등 2명이 제기한 항소심(2011노2247)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에 시가 106억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사전에 단속 정보를 빼내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의 단속을 피해 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양산시 영인면에서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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