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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허법원 2017나2424
    (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 법치이념 훼손 우려 특허법원 특허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424)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했다. &n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436
     "벌꿀 아이스크림, 모방 아냐"… 2심서 뒤집혀

    "벌꿀 아이스크림, 모방 아냐"… 2심서 뒤집혀

    꿀이 담긴 벌집을 올려놓은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제품(사진1)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쟁업체인 '밀크카우'가 비슷한 제품(사진2)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프트리는 밀크카우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소프트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251

    "대한한공 유니폼, 저명 상표 아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유니폼과 소품은 일반 대중이 그 자체를 대한항공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할 만큼 저명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3곳의 운영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2251)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쇼핑몰이 대한항공의 유니폼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킷 1종과 헤어핀·밴드 5종 등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항공 승무원의 유니폼, 소품 등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제품을 통해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은 있어도 상품 판매로 상표 가치가 떨어질 만큼 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7022
    '파란색 알약' 디자인 소송… 팔팔정 對 비아그라

    '파란색 알약' 디자인 소송… 팔팔정 對 비아그라

    발기 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푸른색 알약 모양은 고유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비아그라의 제조사인 화이자(Pfizer) 제약이 "복제약 팔팔정은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870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며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신규성이 없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밝혔

    특허법원 2012허4872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 특허 대상 아니다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 특허 대상 아니다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케이스 본체와 일체성이 없는 부분 디자인이므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씨가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와 결합해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 거절 심결 취소소송(☞2012허4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마다 하나의 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상부인 토끼 귀와 돌출 부분인 꼬리 부분은 하나의 물품에

    대법원 2010후2346

    전자소송 서비스 200일… 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0일만에 전자소송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후라이팬 뚜껑의 디자인권자 김모(56)씨가 (주)N사가 사용하는 디자인은 이미 등록된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2010후2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됐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 5월께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7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 역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해 김씨의 상고는 대법원에 접수된

    대법원 2010다23739

    디자인 특징 가장 잘 드러난 상태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해야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주)B사가 (주)L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73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용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2967

    빈폴 “디자인 따라하지마” 노튼 상대 금지소송 청구

    유명의류인 ‘빈폴(Bean Pole)’이 ‘노튼(NOTON)’을 상대로 “빈폴고유의 체크(Check)무늬 디자인을 따라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빈폴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제일모직(주)는 “노튼이 여러번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빈폴의 체크무늬를 따라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튼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주)예신퍼슨스와 그 자회사인 (주)다른미래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2967)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제일모직은 소장에서 “빈폴의 ‘동일한 굵기의 4개줄이 서로 교차된 구성’을 기본으로 한 체크무늬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창살무늬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런 체크패턴은 제일모직이 최초로 창작한 것”이라면서 “예신퍼슨스는 빈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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