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ISD 신청서 정보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14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099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신청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이고,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 대한민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신청서 공개가 국익을 해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