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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308

    신동주, 부친 신격호 상대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냈지만 각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한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2018가합512308)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306

    '지분 허위공시 혐의'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벌금 1억원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정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03

    법원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정당"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35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2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200억대 소송사기 혐의' 롯데 임원들… 법원 "조세포탈 아니다"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과 허수영(66)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 롯데그룹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

    대법원 2016다201395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 5년 소송전… 롯데, 신세계에 최종 승소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 동안 벌여 온 소송전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6다2013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대법원 2017도9769

    "신동빈, 신격호 감금" 발언…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 500만원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69).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고, 집무실

    서울고등법원 2017노437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1994

    "신동빈, 아버지 신격호 회장 감금" 주장 민유성씨에 벌금 500만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혐의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신 회장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사모투자펀드 '나무코프'의 회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4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2013고단544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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