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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모3287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마약류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대법원 2017도14609

    '사후적 경합범'도 형기의 2분의1 까지만 감경 가능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감형을 할 때도 형기의 2분의 1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후적 경합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사후적 경합범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근거가 있어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 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2018노3231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수법을 동원해 마약을 들여와 판매해 온 마약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마약상은 여성에게 속옷에 마약을 숨겨 운반케 하고, 밀반입한 마약은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노3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323

    'MB 아들 마약투여' 주장… 2심도 "고영태·박헌형,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16323)에서 1심과 같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도20247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8258

    'MB 장남 마약 의혹 제기'고영태·박헌영에 "5000만원 배상"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씨가 고씨와 박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48258)에서 "고씨 등은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 등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대법원 2014도8719
     "영장없이 국제화물 뜯어 마약 적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영장없이 국제화물 뜯어 마약 적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국제화물에 숨겨들여온 마약을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세관공무원에게서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

    서울고등법원 2016노2268

    집에서 대마 키운 20대 여가수 2심서 징역형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 여성 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2016노2268).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대마 재배는 대마의 확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70
     처벌 피하려 동생 소변 낸 '마약 언니'… 검사결과 '양성 반응' 황당

    처벌 피하려 동생 소변 낸 '마약 언니'… 검사결과 '양성 반응' 황당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 통보에 A씨(48·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1주일전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우유에 타서 투약했다. 10년 전 마약 복용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본격 조사에 앞서 소변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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