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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3945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서도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이 판결로 피고인은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반면,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

    헌법재판소 2016헌바38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사람을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범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8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주지방법원 2017고합46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2268

    집에서 대마 키운 20대 여가수 2심서 징역형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 여성 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2016노2268).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대마 재배는 대마의 확산

    대법원 2015도11696
     1심판결 불복 검사, 항소심 법정서 양형부당 주장 안했다면

    1심판결 불복 검사, 항소심 법정서 양형부당 주장 안했다면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주장 했으나 법정에서는 구두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양형부당 주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2011도8125

    참고인, '공범' 의심만으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다

    범죄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주범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범 가능성만 있는 상태에서는 참고인을 피의자로 볼 수 없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51)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5

    대법원 2008도5596

    "몰수·추징부분만 불복해도 적법한 상소로 봐야"

    필수적 몰수·추징조항이 있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원심판결 중 본안 판단에는 불복하지 않고 몰수나 추징부분만 상소한 경우에도 적법한 상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9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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