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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76177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카드사 약관이 금융위 고시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카드사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관이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6다2761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

    대법원 2014두205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리 캐시백 받았다면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마일리리 캐시백 받았다면

    약국을 운명하며 의약품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 우회적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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