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마케팅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96298
     '전속계약 무단 해지' 스타강사 삽자루… "75억 배상" 확정

    '전속계약 무단 해지' 스타강사 삽자루… "75억 배상" 확정

      유명 수학강사가 학원 측이 허위 댓글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인 이투스교육이 강사 A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96298)에서 "피고들은 75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투스는 '삽자루' 강의로 유명한 A씨에게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5월 '이투스 측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댓글 홍보·검색순위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559
     네이버 계정 수천개 사들여 '지식iN'에 위장 광고

    네이버 계정 수천개 사들여 '지식iN'에 위장 광고

      네이버 계정 6000여개를 사들여 지식공유 플랫폼 '지식iN'에 광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마케팅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업체 마케팅팀장 B씨와 회사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2018고단3559).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한 해 동안 포털 계정 생성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 6000여개를 1700여만원에 사들였다. B씨는 팀원들과 함께 이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해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