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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먹는물관리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02헌바42

    '먹는샘물 수입업자도 수질개선부담금 내야'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에게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5일 프랑스 제조사로부터 ‘에비앙’과 ‘볼빅’이라는 먹는샘물을 수입하는 P사가 “우리나라의 지하수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도 국내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42)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하면 그만큼 음용수에 관한 국가의 수돗물 우선정책이 위축되고 나아

    서울행정법원 2001아2313 서울행정법원 2001구47784, 2002구8732

    생수 수입판매때도 수질개선부담금 내야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을 막기위한 수질개선부담금을 국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수입업자에게도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7일 프랑스 '에비앙'생수를 수입, 판매하는 프리미엄코포레이션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1구47784, 2002구873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프리미엄코포레이션사가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제1항 중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1아2313)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업자와 달리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필요가 적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먹는 샘물의 소비등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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