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3126 교수 평가정보 제공 사이트… 명예훼손 안된다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학 교수 A씨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박진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일반 #대학교수평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2019-09-26 오전 9:1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3267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단톡방에 공유한 남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3267)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 민사일반 #나체 #단톡방 #명예훼손 #수치심 2019-08-08 오전 9:09:15
대법원 2018도11988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988). 형사일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언론 #천경자 2019-07-18 오전 9:49: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6347 "국민청원 관리자가 허위내용 즉시 삭제 안해도 청와대 책임 불인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이 올라와 당사자가 즉시 삭제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가 열흘 동안 삭제하지 않았어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게시판 관리자로서는 청원글과 해명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 즉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사일반 #명예훼손 #청원글 #해명글 2019-06-17 오후 5:22:53
대법원 2016다254047 국회의원 등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또 공인의 사진을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노출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540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사일반 #공인 #명예훼손 #종북 2019-06-17 오후 2:30:27
대법원 2019도446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前 총재, 징역형 확정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형사일반 #노무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 2019-06-09 오후 1:43:23
대법원 2018도17568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형사일반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횡령 2019-05-17 오후 1:34:32
대법원 2016다278166(본소),2016다278173(반소) 대법원 "이재명 지사에 '종북' …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78166)에서 최근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 민사일반 #명예훼손 #변희재 #이재명 2019-04-23 오전 11:49: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0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서울법대 학장에게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20). 형사일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국 #허위사실 2019-04-22 오후 1:32: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19 사건 맡긴 변호사 중상모략 혐의… 의뢰인에 징역형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중상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형사일반 #명예훼손 #무고 #중상모략 2019-02-19 오후 3: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