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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바113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명예훼손 범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모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285
    (단독) 교육업체 ‘박문각’ 홍보영상, ‘에듀윌’ 명예훼손으로 못봐

    교육업체 ‘박문각’ 홍보영상, ‘에듀윌’ 명예훼손으로 못봐

    공무원 등 각종 자격시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동종업계 교육업체가 올린 홍보영상에서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영상이 에듀윌을 특정해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에듀윌이 박문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12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에듀윌은 2019년 동종업계 경쟁 업체인 박문각이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한 홍보영상에서 에듀윌의 명예와 기업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박문각이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채널에 올린 영상에 '합격자 수가 많다는 건 불합격자 수가 많다는 뜻'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
     '현역 프로야구 선수 협박 혐의' 前 여자친구, 징역형

    '현역 프로야구 선수 협박 혐의' 前 여자친구, 징역형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허위의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의 비방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B씨에게 전화해 "지정계좌로 돈을 보내

    헌법재판소 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병합)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013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허위 댓글 혐의 30대, 벌금 100만원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허위 댓글 혐의 30대, 벌금 100만원

      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의 SNS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암시하는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013).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SNS에 '학교폭력 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아 마치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다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76
     '구청장 풍자·비방 글' 올린 공무원, 1심서 벌금형

    '구청장 풍자·비방 글' 올린 공무원, 1심서 벌금형

    구청이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에 불만을 갖고 소셜미디어에 구청장 등을 풍자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구청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376).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소속 공무원노조의 소셜미디어 게시판에 접속해 구청장과 구청 정책특보가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 등에 불만을 갖고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판공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으

    대법원 2018도11720
     前 여친 지인들에게 '꽃뱀' 메시지 보냈더라도

    前 여친 지인들에게 '꽃뱀' 메시지 보냈더라도

    전 여자친구의 지인 두 명에게 전 여친을 험담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10~20년 지기들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20).     A씨는 2016년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지인 C씨와 D씨에게 'B씨는 소위 꽃뱀이고, 그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모두 B씨와 10~20여년간 알고 지내던 친구

    대법원 2015도12933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933).    A씨는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B씨와 있던 중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로 "(나와 사실혼 관계이자 직원인) D씨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옆에 있던 B씨는 통화를 마친 A씨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A씨는 D씨로부터

    대법원 2015도15619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619).     골프장 캐디인 A씨 등은 동료 B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를 내쫓기로 했다. A씨 등은 2013년 4월 B씨가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B씨를 자체 징계하고, 'B씨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40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240).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와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등 각 집회에서 확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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