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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명예훼손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지방법원 2019노1918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미술작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2019노1918). A씨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주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으나 전시감독인 B씨가 막은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SNS에 B씨를 직접 지칭하면서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대법원 2019도1162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회사의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계속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2).      A교통 소속 택시기사였던 양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다. 양씨는 이에 불응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양씨는 구청과 A교통 회사 앞에서 'A교통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

    대법원 2018도17427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지역언론사가 수백억원대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5)씨와 취재기자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427).     인터넷신문사인 A사는 2016년 3월 '세종시 이춘희 로봇시장으로 전락', 'H부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시도 의혹'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원래 구성되어야 하

    대법원 2018도14171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171).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씨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014도15290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설사 주민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5290).  재판부는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 개인적 법익"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5556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윗층 집 딸이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등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은 아랫층 이웃이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556)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B씨의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742

    타인 비방 기사 인용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운영자

    타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용해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그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년부터 윤모(34)씨는 A교회를 비방하는 카페를 운영해왔다. 2009년 윤씨는 '현대종교'라는 월간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카페에 글을 올렸다. '부산에 사는 김모(39)씨의 아내인 서모 씨가 남편 몰래 4살배기 아이를 홀로 집에 두고 A교회에 나가는 등 가사를 소홀히 했다. 결국 김씨와 이혼을 하게 됐고 김씨는 매달 월급을 양육비로 압류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사와 달랐다. 서씨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김씨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인용했던 것이다. 검찰은 윤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올려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대법원 2010도6343

    특정 고등학교 지목해 '전국 최하위' 표현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W고등학교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원강사 정모씨와 A신문 편집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43)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W고에 진학하지 않고 H고 등 인근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 학부모들은 W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W고는 200

    대법원 2007도5077

    미니홈피에 동성애자 표현… 명예훼손 해당된다

    타인을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싸이월드 방명록에'○○는 게이(동성애자)다'라는 글을 남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077)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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