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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명의개서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41249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가 변론종결 전에 다시 이를 일부 감축해 항소 취지에 포함시켰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B사와 주주 6명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소송(2

    대구고등법원 2012가합12041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 받고 양도의사 밝혔다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다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CBA엔지니어링에 투자한 조모(67)씨가 CBA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모(6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642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증여신고기간 내 반환… 증여세 안낸다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6일 공매절차에서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친형인 B씨에게 양도한 X회사 대표이사 A(66)씨에 대해 부산동래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식 매수를 완료한 후 즉

    대법원 2003다16146

    "골프장 회원권 양도정식개장 1년 후 가능" 클럽회칙 이유 명의개서 요구 거부 못한다<기업과 법>

    법원이 골프클럽의 자의적인 회원권 양도제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모씨(61) 등 2명이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했는데도 회사측이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이천시 B컨트리클럽의 경영회사인 S관광(주)를 상대로 낸 골프장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14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 · 양수를 ‘정식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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