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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도6992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1365,2010가합111365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832 대법원 2001다32120 대법원 98도4347

    '계약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부과 못 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사실상의 취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A종교단체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3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는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면서 "사실상 취득은 최소

    대법원 2006다9453

    세금회피용 '명의신탁 부동산' 원 소유권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세금납부를 피하려고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모(51)씨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동생의 전처인 신모(4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945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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