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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4헌바434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2011헌바225

    헌재, "사전통지 없는 압수수색 합헌"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이 사전 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당하자 형소법 제122조 단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소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통지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을 피의자에게 통

    서울고등법원 2012노291

    마약 유사체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마약법 시행령이 마약과 성분이 유사한 물질인 마약 유사체(analogue)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체란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다른 원소로 치환된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 판매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C(2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9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C씨가

    헌법재판소 2007헌가11

    유사경마로 얻은 수입 몰수 마사회법 관련조항 합헌

    유사경마를 통해 얻은 수입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한 한국마사회법 관련조항에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주 외의 유사경마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한 한국마사회법 제50조 규정이 명확성 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7헌가11)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

    헌법재판소 2007헌마718

    선거 180일 전 UCC배포 금지한 선거법관련규정 합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UCC(이용자제작콘텐츠)배포를 금지하도록 정한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모씨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으로 만든 UCC배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718)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3대(합헌) 5대(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2006헌바109,95헌가16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음란표현’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 98년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11년만에 변경한 것이다.하지만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영역에 있더라도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헌법재판소 2007헌바29

    연고자에 금품제공 후보자 처벌… 공선법 규정 합헌

    선거후보자가 ‘연고있는 자’에게 금품을 건넸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의원 당선자 B씨 등 2명이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9 등)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재판부는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2647

    유사석유 원료 세트로 판매 처벌 못한다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들을 섞지않고 각각의 캔 용기에 따로 담아 세트로 판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유사석유제품을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7)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단2647).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의 용기에 나눠 담아 세트로 판 것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률을 보면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

    헌법재판소 2004헌가28,2005두8061,2005두8061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시각에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판결을 확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법원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단서 제5호 위헌제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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