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676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 무단 사용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모델 차 지식재산권 #광고 #디지털이미지 #모델 #성형외과 #초상권 #허위사실 #홍보 2017-10-10 오후 5:23: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7816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모델 겸 연기자인 A(23· 교통사고 #교통사고 #모델 #보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상 #화상흉터 2016-02-29 오후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