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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지방법원 2018나24999

    교회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인 지위 유지

    교회의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교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인 1인으로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가 소속 지교인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24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9도8936

    조카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치자 오히려 무고… 목사, 실형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오히려 조카를 무고했던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936).  

    대법원 2019도7225, 2019보도17(병합)

    대법원,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225)  

    대법원 2019도720
     대법원 "정직된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 방해해도 유죄"

    대법원 "정직된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 방해해도 유죄"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킨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20).  

    대법원 2017다232013

    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7다232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704

    "사립대 교수 채용 시켜주겠다"… 돈·외제차 챙긴 목사 실형

    사립대학교의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과 외제차, 오피스텔 등을 챙긴 현직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6일 서울의 한 사립여대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지인에게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000만원과 외제차, 오피스텔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모(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단2704).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미 사기와 무고로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세 차례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2153

    불특정 다수 아닌 당사자 측근에게 모욕적인 말 했더라도

    모욕적인 말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당사자의 측근에게 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들을 통해 말이 퍼졌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권순엽 판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목사들에게 기독교단체 대표인 A씨에 대해 "악신 들린 사울왕 같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B씨에 대해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2014고정2153).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목사 C씨 등이 A씨의 측근들로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5244
    십일조 헌금 따로 챙긴 목사에 10억 배상 판결

    십일조 헌금 따로 챙긴 목사에 10억 배상 판결

    1970년에 교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며 1999년부터 십일조 헌금의 10%를 따로 챙겨온 목사가 그동안 받은 9억여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A교회가 전임 목사 김모(7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52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4751
    어느 목사의 '초호화 은퇴금' 결국

    어느 목사의 '초호화 은퇴금' 결국

    교회가 평일 오전 예배를 열고 교회 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체가 총유하는 형태의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회의 과반수 결의가 있거나 전 교인이 총회에서 추인을 해야 하지만 평일에는 일반 교인들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교회 재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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