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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481

    ‘몰카 사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다음 사진 찍힌 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모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563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겼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

    대법원 2017도7153
     "성관계 몰카 유포"…옛 연인 협박해 성폭행

    "성관계 몰카 유포"…옛 연인 협박해 성폭행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예전에 찍어놓은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옛 연인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7153).

    대법원 2015도16851
     옷 입은 모습 촬영… 불안감·불쾌감 유발했어도

    옷 입은 모습 촬영… 불안감·불쾌감 유발했어도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200여장의 '몰카'를 찍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신체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086

    "노출 심한 여성 몰카, '전신 촬영'이면 처벌 못해"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전신을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과 특정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086). 이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 58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리만 찍은 사진이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013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법원이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013).

    대법원 2008도7007

    "여성 허벅지 촬영은 성적 수치심 유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몰래카메라(몰카)촬영에 의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광명시 모 초등학교 교사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

    대전지방법원 2008노494

    미니스커트 여성 허벅지 촬영 재판부마다 유·무죄 엇갈려

    최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판결에서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7일 고속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3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08노49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허벅지 부분을 의도적으로 근접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례나 자

    대법원 2002도2108

    경매사이트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매매 사이트 관리자도 형사책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사이트 관리자인 회사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불법·음란 CD가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210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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