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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4044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19
     사건 맡긴 변호사 중상모략 혐의… 의뢰인에 징역형

    사건 맡긴 변호사 중상모략 혐의… 의뢰인에 징역형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중상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58898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국가가 이모(47)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58898)에서 "이씨 등은 공동해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8907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해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23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2심서 "유죄"

    배우 이진욱(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2323).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A씨의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24
     "회사동료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회사동료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같은 회사 남성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3824). 김씨는

    대법원 2017도12006

    '성폭행 고소' 박유천 협박 30대 남성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무고한 여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해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황모(34)씨와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006).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5억원을 달라며 박씨를 협박했다. 폭력조직 출신인 황씨도 이 협박에 가담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직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124
     불륜사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징역형

    불륜사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징역형

    불륜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112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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