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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1514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1514).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오씨가 사망하자 집 두

    서울고등법원 2017노1485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병대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노1485).

    대법원 2017도10506

    선장 등 한국인 2명 '선상 살인' 베트남 선원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6월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506). 범행에 가담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3)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고종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61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대법원 2016도1108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57·중국 국적)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결합을 거부하는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기소된 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2016도1108).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 불리한 정상과 인격 장애를 앓고 있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2심의 양형 판단을 부

    대법원 2015도12911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11). 함께 기소된 이모(25)씨에게도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범 이모(26)씨의 경우 이

    대법원 2015도6809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최종 인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

    대법원 2015도6747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2015도6747)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까지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2014년 3월 친구인 팽모(45)씨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4
    '서초동 세 모녀 살해'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서초동 세 모녀 살해'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이른바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강모(48)씨에게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고합74).

    서울고등법원 2014노3431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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