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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두48298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해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해당 시위자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료에 적용하는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82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3다74325

    대법원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권한 조계종에 있다"

    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 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2013다74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원사는 관할관청의 심사를 거쳐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874

    북악로 조성 무단 점유 조계종 땅 사용료 줘야

    서울시가 돈암동 일대 조계종 소유 토지 1185㎡의 북악로 사용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조계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38874)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료 4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달마다 86만여원의 사용료를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1968년에 조계종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매수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점유·사용해 왔다"며 "서울시가

    대법원 2011다76402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부동산 임대차 계약 끝난 뒤도 무단 점유했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노은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

    대법원 2009다35903

    지자체가 임야소유주 동의없이 토지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의 임야소유주 김모(48)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9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는 원고소유 임야의 일부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

    서울고등법원 2008누24073

    서울시의 도로경계 믿고 시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위법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신뢰해 자신의 땅인줄 알고 시유지를 점유해왔다면 서울시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 등 6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공용지무단점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8누240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했으므로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한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점용료 외에 무단점유

    대법원 2005다33671

    대법원, "연세대(延世大) 땅 일부는 국가 등 소유"

    연세대학교가 30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학교부지 2천6백여평의 소유자는 국가와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공학관과 수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을 계속 쓰려면 땅을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연세대가 "학교부지 3천2백85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3671)에서 지난 1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2000다1471,2000다1488

    매매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24일 땅주인 김윤갑씨가 자신의 땅을 무단점유 당했다며 이성호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471,2000다1488)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점유토지를 인도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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