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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무자격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19노629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이웃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대신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1심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이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돼 국민보건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629).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동네에서 B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부탁을 받고 B약국을 잠시 봐주면서 오전 동안 환자 두명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이후

    대법원 2007도4894

    대법원, 명의대여 법무사·'보따리'사무장 징역형 확정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 영업을 한 ‘보따리’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앞으로 4년 동안 법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A(48)씨는 지난 2005년 법무사 B(72)씨로부터 월 200만원을 주고 법무사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렸다. 그는 주로 변호사업무인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해 대리해 1건당 30~100만원씩을 받고 800여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모두 4억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과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B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대법원 형사3부(

    대법원 2004도7282

    의사에게 의사면허 대여도 의료법 위반 유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7)에 대한 상고심(2004도7282)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면허증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3년 인천에 의원을 개원한 뒤 원래 의사면허가 있으나 채무가 많아 자기 이름으로 의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모씨로부터 한달에 2백50만원

    서울고등법원 2003나22099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증권사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8일 권모씨(69)가 "무자격 투자상담사로 인해 주식투자로 본손해 1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2099)에서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김모씨를 투자상담자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  근무하게 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가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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