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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이와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

    대법원 2019도18050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050).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030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메모… "불합격 처분 적법"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메모… "불합격 처분 적법"

    기출문제 공개가 금지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다 수험표에 일부 문제를 적은 의사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0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1월 대한의학회가 시행하는 제62회 전문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인 1차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 도중 자신의 수험표에 시험문제의 일부를 적은 뒤 시험시간이 종료되자 답안지와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이를 확인한 대한의학회는 청문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해 전문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고, '제62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중 A씨의 행위를 부정

    대법원 2014도4477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김종성 前교육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4도4477)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공무원과 공모해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1명당 1000만~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3

    'SAT 스타강사' 제프리 손, 문제유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9일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유출해 인터넷에 올려 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손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363). 학원가에서 '제프리 손'으로 이름난 손씨는 SAT 작문 분야의 스타강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답안을 알려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제3자가 손씨의 인터넷 카페 아이디를 도용해 글을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손씨가 문제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7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미국 뉴욕에서 치러질 SAT 문제의 답안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SAT 문제유출 사건'… 법원서 이미 '감지'

    'SAT 문제유출'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미 이번 사태의 조짐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유출의 주범인 학원강사들이 사건발각 직전 법원으로부터 강의금지명령을 받는 등 장기간 얼룩진 비리가 재판과정에서 예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돼 있어 법원이 그동안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된 학원들의 운영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SAT 문제유출의 핵심인물인 A어학원 원장은 강사가 3명이 전부인 B경쟁학원의 강사 3명을 모두 빼내와 문제가 됐었다. 결국 B학원 원장은 법원에 빼내간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4103 등)을 했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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