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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030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메모… "불합격 처분 적법"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메모… "불합격 처분 적법"

    기출문제 공개가 금지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다 수험표에 일부 문제를 적은 의사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불합

    대법원 2014도4477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김종성 前교육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4도4477)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공무원과 공모해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1명당 1000만~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위계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3

    'SAT 스타강사' 제프리 손, 문제유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9일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유출해 인터넷에 올려 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손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363). 학원가에서 '제프리 손'으로 이름난 손씨는 SAT 작문 분야의 스타강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답안을 알려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제3자가 손씨의 인터넷 카페 아이디를 도용해 글을 올렸을 가능

    'SAT 문제유출 사건'… 법원서 이미 '감지'

    'SAT 문제유출'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미 이번 사태의 조짐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유출의 주범인 학원강사들이 사건발각 직전 법원으로부터 강의금지명령을 받는 등 장기간 얼룩진 비리가 재판과정에서 예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돼 있어 법원이 그동안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된 학원들의 운영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SAT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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