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768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군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추진한 설계감독관을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7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방시설본부 5급 설계감독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춘천 항공정비고 건축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고 국방시설본부는 문화재 조사와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I건설사와 I사가 선정한 연구소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2020-04-16 오전 11:05:39

서울고등법원 2018노2184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문화재가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은닉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사들여 보관해 온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2018노2184).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는 수십년 동안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문화재가 도난당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숨겼다며 몰

2019-11-04 오후 4:16:0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787

"문화재 보존구역 내 주택단지 조성 불허 정당"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지어졌던 '양주 백수현 가옥' 인근에 주택단지 조성를 허가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7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백수현 가옥'의 외곽 경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보존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 보존구역 내 토지에 높이 7.3m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주택단

2018-01-22 오전 9:18:27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42

'사적 153호' 언양읍성에 스프레이 낙서 40대, 징역2년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합342). 박씨는 지난 9월 사적으로 지정된 언양읍성 성벽 70여ｍ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욕설 등을 적은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박씨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와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

2017-12-21 오후 2:39: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187

"국가, '장렬왕후 어보' 경매서 낙찰받은 수집가에 보상 안해도 돼"

도난 당한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어보(왕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문화재 수집가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했던 어보를 반환하거나 매수대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어보반환청구소송(2017가합5181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올라온 물건을 9500달러(한화 1069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A씨

2017-08-30 오후 3:22:29

대전고등법원 2009노63

개인소유 일반 문화재 금고에 보관… 문화재보호법 위반 안된다

고려청자 등 문화재를 금고 등에 보관한 것은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니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골동품상 서모씨 등 4명의 문화재보호법위반에 대한 항소심(☞2009노63)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해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일반인 또는 문화재청 등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고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문화재를 지하 깊은 곳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고 한정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구

2009-09-09 오전 11:14:25

헌법재판소 2007헌마870

일정사항 문화재 거래에 선의취득 배제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

문화재 거래에서 일정한 매매의 선의취득 배제조항을 둔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문화재 거래시 특정 거래행위에 대해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9조4항은 개인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87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재판부는 “선의취득의 인정여부는 동산의 양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선의취득 배제조항에 의해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라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1항에

2009-08-10 오전 11:46:57

서울고등법원 2007누6481

“문화재 주변환경도 문화재 일부”

문화재의 위치에서 직접 조망이 되는 주변환경도 보호해야 되는 문화재의 일부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근래 각종 개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및 그 주변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 주변환경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영동농업협동조합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현상 변경불허처분 취소청구

2007-10-05 오전 9:21:42

대법원 99두264

법원, '문화재·자연' 보호 전향적 판결 잇따라

최근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가 파헤쳐지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문화재와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李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주 선도산 일대에 병원을 신축하려던 학교법인 대구계명기독학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적발굴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264)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매장된 유적물의 파괴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신축을 위한 유적발굴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은 고분 등 매장문화재의 현상이 파괴돼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된 역사문화자료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등

2000-11-07 오전 8:27:45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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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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