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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물품대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0429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공동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거래상대방은 명의자가 사업자인 줄 믿고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 공동사업자를 탈퇴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A법인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8가단2204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하는 A법인은 2016년 12월 한 영농조합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8월부터 C마트에 농산물 등을 납품해왔는데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법인이 C마트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

    대법원 2019다17836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9다178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B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B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년 A사에 전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A사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769
    (단독) 방산업체 아닌 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가 기준 대금 지급했다면

    방산업체 아닌 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가 기준 대금 지급했다면

    국가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방산물품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일반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원가를 적용해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면 국가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사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8나20517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A·B사에 8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와 A사의 하도급을 받은 B사는 각각 2014년과 2016년 자주포와 전차 사통장치 부품 납품 계약을 국가와 체결한 뒤 물품대금 150억원을 청구했다. 국가는 계약 당시 B사가 방산업체로 지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9330

    식당 공동운영 손떼고 세무서에 동업탈퇴신고 했더라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한 명이 운영에서 손을 떼고 세무서에 동업 탈퇴신고를 했더라도 거래처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처가 청구한 물품대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 4월 식당운영 문제를 두고 크게 다퉜다. B씨는 이후 식당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내고 2013년 9월 영등포세무서에도 동업탈퇴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거래업체에는 운영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올해초 A씨와 B씨 두사람을 상대로 미지급금 2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C사는 "B씨가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267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맡기려고 자신이 가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류업체인 A사가 의류소매업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14가합5762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족 출신인 의류납품업자 최모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유씨에게 갖고 있는 1억4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A사에 양도했다. A사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조선족으로 한

    대법원 2011다3329

    민사소송에서 상계주장 중 조정성립 됐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던 중 조정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상계 주장이 소송물 이외의 권리 관계라면 조정조서에 상계 내용이 기재됐을 때만 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계 주장이 있는 민사사건에서 조정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상계 여부를 조정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조정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민사사건 조정에 합의한 (주)장산아이티가 "물품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주)나우스넷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33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대구지방법원 2012나3072

    폐업공장 동일장소서 비슷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한다면 양수 계약서 없어도 영업양수로 봐야

    상호의 중요 부분이 같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시적인 영업양수계약이 없었더라도 양수 전 생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52)씨가 "X공업사는 X사의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며 X공업사 업주 B(36)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307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94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X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씨가 X사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X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B씨가 X사 영업주와 공장설비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B씨가 영업양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52

    보전처분결정 회사의 마이너스통장에 거래대금 입금, 대출금 변제 이유 지급 거절 안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에 거래업체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은행이 대출금 변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M사 관리인 김모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12가합6252)에서 "기업은행은 5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는 2011년 1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2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이를 공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M사가 거래처인 L사 등에게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우선변제를 위해 물품 대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2580

    회사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서 누락돼 손해입었다면 회생채권 신고안한 관리인이 손해배상해야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관리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이 누락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A주식회사가 강모(58)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09가합22580)에서 "피고는 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해 원고에게 더이상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

    대법원 2004재다818 대법원 2004다48515 대법원 2004다61266 대법원 2005다59307 대법원 2005다72508 대법원 2006다26380 대법원 2006다36004 대법원 2006다44753 대법원 2006도4981 대법원 2006추38

    대법원 2006.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1.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따라 우선 충당되는 비용의 범위◇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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