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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미용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660
    (단독)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해 종전 55세이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미용사로 일하던 정모씨가 턱 수술을 받아 감각저하 장애를 겪으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10660)에서 최근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법원 2006도3639

    강제추행 피해로 불면증…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가능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등이 나타났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639)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강제추행행위로 인해 불안·불면·긴장·악몽·손떨림 증세가 나타나 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0일간 미용사 업무를 하지 못한 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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