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미용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6도3639

    강제추행 피해로 불면증…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가능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등이 나타났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639)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