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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임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92
     임금 지급 않은 채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

    임금 지급 않은 채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

    밀린 임금을 주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교육관련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07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의 대표인 B씨는 2017년 1월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직원 5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부대표인 C씨와 다른 직원 6명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C씨는 B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대여금

    대법원 2013다64908

    미지급 임금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회생법에

    대법원 2013다69385

    해고 무효판결에도 회사가 복직 시키지 않았다면

    회사가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16일 류모씨가 ㈜백톤디킨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69385)에서 "피고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상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류씨가 임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해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류씨가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5869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없는 임금 삭감은 부당

    회사 재직 당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근로자의 퇴직후 상당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제이엘건설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김모씨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98년 IMF 체제를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65869)에서 "회사는 부당하게 삭감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이엘건설연구소는 98년 2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상여금과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의했지만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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