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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2094

    대법원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제출한 검사원 유죄"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094).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대법원 2018도3298

    '내연녀 5살 아들 폭행·실명' 20대男… 대법원 "살인미수"

    다섯살인 내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해 실명케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298).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 최모(36)씨에게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10월 전남 목포에 있는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

    대법원 2017도 3005
    (단독) 무자격 외국인 고용… 회사대표 바로 처벌은 잘못

    무자격 외국인 고용… 회사대표 바로 처벌은 잘못

      회사 직원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회사 대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대표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다.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5)씨는 2015년 9

    대법원 2016도10089
     '리퍼트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리퍼트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서울고등법원 2015노3544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이 상대방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

    대법원 2015도5355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의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 병장과 공범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5355)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하 병장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대법원 2015도9691
     격투하다 무차별 폭행으로 정신 잃은 피해자…

    격투하다 무차별 폭행으로 정신 잃은 피해자…

    헤어진 동거녀의 새 애인과 결투를 벌이다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쓰러진 상대방을 추운 겨울 골목에 방치했다면 구급차를 부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원 김모(39)씨는 올해 1월 헤어진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971
     "술 더 마시자" 제안 거절했다고 제자 때린 女교수 결국

    "술 더 마시자" 제안 거절했다고 제자 때린 女교수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술을 더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제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대학교수 겸 소설가 이모(42·여)씨의 항소심(2015노971)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근 1심과 같이

    대법원 2015도1809

    돈 빌리며 '부도 위기' 숨기지 않았다면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곧 갚겠다'는 말을 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돈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웃에게 7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6·여)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809)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빌릴 당시

    서울고등법원 2014노748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48).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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