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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노3231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수법을 동원해 마약을 들여와 판매해 온 마약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마약상은 여성에게 속옷에 마약을 숨겨 운반케 하고, 밀반입한 마약은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노3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77

    탤런트 김성민씨 징역 2년6월 실형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90여만원을 추징했다(2010고합16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속옷이나 바지 속에 숨겨 입국하는 방법으로 3회에

    대법원 2009도10659

    교도소내에 담배 밀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안돼

    교도소에 담배를 숨겨 반입했다면 교도소 금지규정 위반일 뿐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약 어떤 행위가 공무원이 충분히 감시·단속하더라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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