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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43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 4100명, 박근혜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 4100명, 박근혜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국민 4100여명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2017헌바196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박영수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1814

    "'박근혜 퇴진 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한은 위법"

    경찰이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려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청와대 인근 통행을 금지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따라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이들 활동가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활동가 고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국가는 고씨 등에게 5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8노2151).  

    서울고등법원 2018노93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93).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291

    "문체부의 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7일 K재단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0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의 거액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

    서울고등법원 2018노1093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09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73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대법원 2017도11632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17도11632).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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