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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박영준차관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도11522

    '원전비리 뇌물' MB정부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 비리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한국정수공업 이모 대표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5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11522)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차

    대법원 2014도12930

    '뇌물수수' 김종신 前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원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종신(70)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2930)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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