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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반입금지물품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9도10659

    교도소내에 담배 밀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안돼

    교도소에 담배를 숨겨 반입했다면 교도소 금지규정 위반일 뿐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약 어떤 행위가 공무원이 충분히 감시·단속하더라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대법원 2008도6832

    담배 숨겨 구치소에 반입,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못해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을 몰래 숨겨왔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인 나왔다. 교도관이 검사하지 않는 신체부위에 물품을 숨겨온 것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반입금지규칙 위반으로 징벌해야한다는 취지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송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83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송씨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5항 규정에 따라 징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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