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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도9001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특허법원 2008허1494

    상품 반품하는 행위, '상표 사용'해당 안돼

    상품의 반품으로 인한 거래행위나 상표의 사용을 준비한 것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제과업체 A사가 "B사가 유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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