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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972
     미국서 발기부전치료제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하다 덜미

    미국서 발기부전치료제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하다 덜미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치료제를 온라인상에서 팔아온 50대 중국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972). A씨는 B씨와 함께 2013년 6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메가파워 제품 3000캡슐(1500만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고 같은해 9월과 12월에도 총 9000캡슐(4500만원 상당)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메가파워는 16가지 비아그라 성분을 블랜딩해 성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제품'이라며 '혈류장애, 전립선 비대증에 뛰어난 개선이

    특허법원 2015허5364
     특허법원, 비아그라 '마름모꼴' 독점사용 권리 인정

    특허법원, 비아그라 '마름모꼴' 독점사용 권리 인정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은 제조사인 화이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5허5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화이자는 '마름모꼴 모양'에 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으나 비아그라에는 항상 '화이자'나 '비아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며 "비아그라는 등록된 상표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사용상표에서 이같은 문자 부분은 모두 별도의 색상 처리나 특별한 도안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글씨체로 음각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7022
    '파란색 알약' 디자인 소송… 팔팔정 對 비아그라

    '파란색 알약' 디자인 소송… 팔팔정 對 비아그라

    발기 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푸른색 알약 모양은 고유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비아그라의 제조사인 화이자(Pfizer) 제약이 "복제약 팔팔정은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870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며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신규성이 없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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