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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07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대법원 2012도13260

    대법원, "다단계 '지역'운영자는 등록의무 없어"

    다단계 판매업체의 지역센터 운영자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배법 위반)로 기소된 D회사 부천센터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26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의 대표이사인 서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했는데 김씨는 그 이후인 2011년 1월부터 D사 부천센터를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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