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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750
     ‘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교도소 특혜의혹’ 보도… "SBS, 형평성 차원 의혹제기… 위법 없어"

    ‘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교도소 특혜의혹’ 보도… "SBS, 형평성 차원 의혹제기… 위법 없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1)씨가 교도소 특혜 의혹을 보도한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6나208875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성직업훈련소가 다른 수용시설보다 쾌적한 수용환경을 갖추고 있고, 모범수들뿐 아니라 무기수 및 일반 수감자들도 수용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SBS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고, 윤씨가 어떤 경위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118 대법원 2014도5939

    법원 "출연자의 명백한 허위 발언, 그대로 방송한 언론사도 책임"

    출연자가 방송에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면 해당 방송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 간첩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36)씨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48118)에서 "TV조선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3월 TV조선과 채널A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담자로 나온 탈북자 출신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48)씨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해 8월 간첩 혐의에 관해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났음에도 방송에서 자신이 간첩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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