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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방송통신위원장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2노3172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씨 항소심서 실형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율(61)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77,2002도3600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률씨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동률(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577). 또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건넨 금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24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시행자 측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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