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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다206983

    대법원 "배당이의 않아도 잘못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할지 논의하였으나 대다수 대법관들이 기존 판례를 지지함에 따라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

    대법원 2018도10086
    (단독) ‘채권소멸 어음’으로 경매신청…

    ‘채권소멸 어음’으로 경매신청…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 과정에서 채권이 소멸된 어음을 제출해 배당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842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

    대법원 2012도9603

    채권액 부풀려 경매 참여… 소송사기죄 착수로 봐야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액수를 부풀려 경매에 참가했다면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에 참여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유치권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548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가입자 배당금 청구소송 패소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가모씨 등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 2,802명이 삼성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배당금등 청구소송(2010가합17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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