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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793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예비부부가 파혼으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식장 사용 계약서에 신랑만 서명했더라도 식사 메뉴나 꽃장식 등을 신부가 같이 안내 받았다면 신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예식장이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식장의 사용료 청구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김씨와 공동해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9745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 피해' 중국인에 1억26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가스폭발 사고 피해를 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 A씨가 압구정동 모 카페 점주 B씨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자 5명 그리고 이 시공업자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및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555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낚싯배가 건설사 측 바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바지선을 운항한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5년 충남 보령항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바지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항구와 낚싯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낚싯배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1877
    (단독)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1190

    클럽서 춤추던 손님, 무대 빈틈에 다리 빠져 다쳤다면

    클럽에서 춤을 추던 30대 여성이 술김에 무대로 올라갔다가 빈 틈에 다리가 빠져 부상을 당했다면 클럽 주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A씨가 모 클럽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1190)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무대는 중앙과 좌우로 3분돼 벌어진 틈으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빠질 수 있었다"며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3280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8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024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어린이가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이 끼어 다쳤다면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놀이터에 '외부인 이용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지붕 공사중 화재… 부실건물 탓에 옆건물로 피해 확산됐다면

    인부들이 건물 지붕에서 용접을 하다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부실건물인 탓에 주변 건물로 피해가 확산됐다면 이 발화건물의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불이 난 건물 옆 건물에 살던 A씨 등 9명이 화재가 난 건물의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33591)에서 "B씨는 130만~62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2266
     은행서 돈 찾다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은행서 돈 찾다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고객이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은행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범준 부장판사는 정모(60·여)씨가 A은행 본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4100만원을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2508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A양은 담임교사 B씨에게 "내년에는 이들 친구들과 다른 반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다. 하지만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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