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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버버리체크무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3032
     버버리 vs 쌍방울 '체크 속옷' 소송에서

    버버리 vs 쌍방울 '체크 속옷' 소송에서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속옷 업체를 상대로 낸 '체크무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의 버버리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2014가합13032)에서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의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74
    버버리, LG패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버버리, LG패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영국 의류업체 버버리(Burberry)가 LG패션을 상대로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 측은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774)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버버리 체크'로 알려진 무늬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버버리의 등록 상표"라며 "LG패션이 이를 알고도 권한 없이 버버리 체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버버리 측은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해 의도적으로 상표를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며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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