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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오4
    (단독)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정모(56)씨는 2017년 10월 전북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1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3개월간 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대법원 2017도20216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216).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춘 13억3800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84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봐달라며 12만원 건넨 운전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12만원을 뇌물로 주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뇌물로 주려던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013도4857

    김미희 진보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김미희(48·성남 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8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목포시에 있는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7782
    경찰 영장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에 벌금 200만원

    경찰 영장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에 벌금 200만원

    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달 25일 경찰관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김모(36)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약7782). 경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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