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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6163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월급, 추징 못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팀장이 받은 월급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수익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163).   재판부는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

    대법원 2018도3619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대법원 2013도5808
     웹하드 이익 발생시점은 다운로드 한 때

    웹하드 이익 발생시점은 다운로드 한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대법원 2012도11586

    대법원,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 첫 몰수 판결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몰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건물을 제공받아 성매매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11586

    대법원 2011도5822
    대법원 "범죄수익 보관하다 빼돌려도 횡령"

    대법원 "범죄수익 보관하다 빼돌려도 횡령"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범죄 수익을 관리하다 멋대로 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2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4437

    '그랜저 검사'의 예금·채권 등 4,610만원 상당 추징보전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의 은행계좌 등 3개 예금과 채권 등 4,61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해 달라는 강찬우 특임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4일 추징보전결정을 내렸다(2010초기4437). 추징보전제도는 범죄수익 등 추징액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소 또는 판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일정 재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3666

    해외재산 도피 혐의 기업인 1,500억 건물 몰수보전결정

    법원이 1,0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 소유의 서울 강남 초대형 빌딩에 대해 몰수보전결정을 내렸다.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의 이 빌딩 시가는 1,500억원으로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몰수보전된 액수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지난 7일 완구제조업체 A사 대표 박모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C빌딩에 대해 몰수보전결정(2010초기3666)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법령에 위반해 국내

    대법원 2009도6520

    범죄수익 중 일부 세금납부 추징대상에서 공제 안된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

    대법원 2009도5886

    범죄수익 실제이득 따라 개별추징해야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범죄 공동수익금을 추징할 때는 각자의 실제 이득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주 배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886)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에게 초기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을 제공한 지분권자 황모(56)씨에 대해서도 징역

    대법원 2004다3598,3604,2005다49799,2005다32814,32821,2005다41603,2006다2186,2006다19061,19078,2005도7146,2005도7612,2004후3416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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