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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39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 변협의 징계결정은 정당

    법원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및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09구합50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직원에 대한 폭언과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A변호사의 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

    대법원 2004두4802

    군복무로 실제 근무기간 10년 미만인 법원직원, 법무사 1차 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법원직원이 사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무사 1차 시험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최근 전직 법원공무원 김모(49)씨가 "법무사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면제대상자 확인소송 상고심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4360,2002고단4365

    비리법원직원에 징역 1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李珉榮) 판사는 4일 신문광고대행업자들로부터 경매광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가정법원 이모씨(45)에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4천6백80만원을 선고했다(2002고단4360). 李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98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서울지법 민사신청과 경매9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업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4천6백8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3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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