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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법원허가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06

    법원, 보루네오가구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3회합106).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수요 감소로 매출이 부진하고, 부동산매각과 투자유치 등의 자구노력이 실패하면서 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138

    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 법원허가 받아야

    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무라고 본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상법 제408조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이상 회사의 상무(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결정하는 이사회라면 이사회 ‘소집’ 자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무외 행위’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향후 유사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골드만 삭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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