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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법정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6헌바258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법정형 같아도 합헌“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이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258)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02년 B씨와 함께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물건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

    헌법재판소 2014헌바183, 2015헌바169(병합)

    강도상해·강도치상 법정형 하한 징역 7년… 살인죄보다 높아도 위헌 아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7년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형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동안 이 법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93헌바60, 99헌바43, 2006헌바101, 2010헌바346)을 내렸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 1997년 8월 첫 결정(93헌바60) 이후 다시 반대의견이 등장했다. 헌재는 최근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A씨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B씨가 "형법 제33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83, 2015헌바169)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상해에 이르게 한(강도치상)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

    대법원 2015도18426

    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

    헌법재판소 2012헌바320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 강간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이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최모씨가 성폭력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20)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한 가정을 철저히 파

    헌법재판소 2009헌바354

    '1억이상 뇌물수수 10년 이상 징역' 특가법은 합헌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조사 대상인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된 전 국세청 공무원 문모씨가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아 수뢰액이 1억원에 이르는 자와 한 차례에 1억원을 받은 자 사이에 법정형에 차이가 있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354)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특가법이 개정되기 전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는 수차례 합헌이라는 판시를 해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뇌물죄가

    헌법재판소 2004헌바4,2005헌바44(병합)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조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합헌

    최근 특별형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알선에 대해 5천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4·2005헌바44)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형죄와 비교해 법정형의 하한이 2배 높고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다르다"며 "수수액 증가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높

    대법원 2005도750,2004도6848,2003오1,2004도2115

    징역형인 범죄에 벌금형 등...형사재판 판결오류 잇따라

    일선 법원에서 법정형에 없는 형을 선고하거나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구법을 적용하는 등 판결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신중한 재판이 요구되고 있다.매년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수 백건의 형사판결 가운데 일부는 재판부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돼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형사공판사건 9천2백41건 가운데 4백63건이 파기돼 5.0%의 파기율을 보였다. 최근 상고심 형사공판사건에서의 파기율은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으로 매년 높아지다 2003년 4.7%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법정형에 없는 형 선고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대전지방법원 2004초기975,2005초기10·28

    특별형법, 위헌제청 · 헌법소원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18일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과 같은 조항 중 ‘단체나 집단의 위력으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침입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4초기975, 2005초기10·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본조의 각 조항들이 범죄의 죄질과 태양,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법원 99도2617

    대법원, 뇌물수수죄에 벌금형 선고한 인천지법 판결 파기 환송

    뇌물수수죄에 대해 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지난23일 뇌물수수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정명희씨 등에 대한 상고심(99도2617)에서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법률 위반' 이라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인천지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29조제1항)로서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률에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5월 정씨등 공무원 3명에 대한 뇌물수수등 사건에 대해 각 벌금 5백만원 및 추징금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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