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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변론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714

    “변협 징계개시청구권 불행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심의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비위 혐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의 당부만 심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자가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대한변협 징계위가 기각했다면 이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5구합7771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

    대법원 2016도3102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그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제33조 1항 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7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102). 재판부는 "A씨는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 본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7159

    "피의자조서 작성 변호인참관 방해" 경찰 상대 소송전

    변호사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조서작성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변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A변호사는 2011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달려갔다. A씨는 담당 검찰수사관 B씨에게 "피의자신문이 이어진다면 변호인으로서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간단한 질문 몇가지만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3시간이 넘게 진행됐고, 신문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됐다. A변호사는 2012년에는 다른 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나섰다가 경찰관 C씨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경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366

    서울중앙지법, '범인 바꿔치기' 변호사에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판사는 2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1고단4366). 김 변호사는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직업윤리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데도 잘못된 판단으로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범인 도피에 가담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진범은 따로 있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667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평등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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